[코인인사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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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신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미래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기술영향평가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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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기술,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양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도출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 국내외 기술정책 동향과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미칠 영향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협력과정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콘텐츠 유통 수수료가 절감되어 문화 콘텐츠의 창작과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신뢰사회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품의 투명한 이력관리가 가능해 신뢰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거래와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블록체인 특성상 정보의 정정 및 삭제가 어려워 잊힐 권리와 충돌 문제, 국경의 구분없는 발생 시 준거법 문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나 불법 물품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 수익에만 목적을 둔 자극적 · 비윤리적 콘텐츠 난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번 책자에서는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들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영향 예측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제시하여 향후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 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 · 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기술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필요한 자원체계 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추후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